한전 전기요금 인상 유력 현재상황 인상 결정 폭 전망

전기요금 인상의 현재 상황

한 달 넘게 미뤄진 올해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정부·여당은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와 국민 여론을 고려해 이달 중 킬로와트시 (㎾h) 당 한 자릿수 이내 소폭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

 

전기요금 인상의 원인

한전은 지난해 연결기준 누적 영업손실 32조6034억원을 기록했습니다. 이는 1~4분기 누적 기준 역대 최대 영업손실입니다. 연도별 영업손실 종전 최대치였던 2021년 5조 8465억 원과 비교해도 5.6배입니다. 하루 이자만 40억 원씩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. 현실이 이렇다 보니 전기료를 올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. 

전기요금 인상 폭

앞서 정부는 지난 1분기(1∼3월)에 ㎾h당 13.1원을 인상한 바 있습니다. 따라서 정부는 가계 부담이 커지는 것을 우려해 가장 낮은 폭인 '㎾h당 7원 인상’을 유력하게 보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.

지난 2020년 기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에너지 총조사에 따르면 도시 지역 가구당 6월 평균 사용량은 1인 가구 230㎾h, 2인 가구 289㎾h, 3인 가구 298㎾h, 4인 가구 307㎾h로 조사됐습니다.

이 같은 사용량을 기준으로 현재 가구별 평균 전기요금은 1인 가구는 32,800원, 2인 가구는 44,880원, 3인 가구는 46,730원, 4인 가구는 48,570원입니다.

연합뉴스는 5일 에너지 업계에 의뢰해 ㎾h당 '7원 인상 시', '10원 인상 시', '13원 인상 시' 등 3가지 인상 폭에 따른 전기요금(부가세와 기반기금 포함) 변화를 살펴봤습니다.

 

• 7원 인상 시에는 가구당 2천 원 안팎을 더 부담해야 합니다.

1인 가구는 34,630원(+1,830원), 2인 가구는 47,180원(+2,300원), 3인 가구는 49,090원(+2,360원), 4인 가구는 51,010원(+2,440원) 등으로 전기요금이 오릅니다.

 

• 10원 인상 시엔 가구당 2천원대 중반에서 3천 원대 중반을 전기요금으로 더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.

1인 가구 35,420원(+2,620원), 2인 가구 48,160원(+3,280원), 3인 가구 50,110원(+3,380원), 4인 가구 52,050원(+3,480원)을 부담하게 됩니다.

 

• 지난 1분기와 같이 13원이 인상된다면 4인 가구의 경우 5천 원에 못 미치는 4천 원대를 전기요금으로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

1인 가구 36,200원(+3,400원), 2인 가구 49,150원(+4,270원), 3인 가구 51,130원(+4,400원), 4인 가구 53,100원(+4,530원) 등으로 예상됩니다.

 

전망

한전은 전기요금 인상에 앞서 '자구책’부터 마련하라는 정부와 여당의 요구에 따라 직원들의 임금인상분 반납을 포함한 대책을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이런 가운데 여권 일각에선 발전사 등 관계사 직원들의 임금동결과 인상분 반납도 요구하고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의 인상은 현재 한전의 재정적 문제와 국제유가상승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유력한 상황입니다.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.